2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선주자들에게 지방분권개혁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대한민국 헌법 1조 3항에 명확히 밝히고, 정부에 분권자치부를 설치하자는 시민 의제가 제시됐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부·울·경 시민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이 만드는 지방분권개혁 대선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포럼을 운영,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8개 지방분권 의제를 추려 이날 공개했다.

부울경 분권단체 기자회견
대선 후보에 8개 의제 제시
에너지 자치권 강화 등 눈길

먼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1조 3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회 권한·재원 보장,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 폐지, 선거인단체 후보 추천 허용, 분권자치부 신설, 국회 지방분권상임위원회 설치, 자치 입법·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20→40%),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에너지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중앙집중적인 전력공급체계를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국가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 지자체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대학 발전 시스템 구축도 주목할 만했다. 권역별로 지역 중심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교육부의 대학정책 사업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8개 시민의제를 오는 28일까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해 공약화 여부를 공개 질의한다. 김마선 기자 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