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중단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대선 후보 모두 뉴스테이 정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한 특혜 시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지지율 상위권 文·安
'정책 지속' 방침 밝혀
특혜성 택지 공급은 제한

劉, 보완 조건으로 지지
沈만 "공공성 훼손" 반대

24일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명 대선후보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지지율 상위권 후보 모두 뉴스테이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 대상의 임대주택사업으로, 민간 건설회사가 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운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건물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허가절차 기간 단축, 취득세 등의 세제 감면, 낮은 이율로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으로 특혜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존폐 논란에 시달려 왔으나, 부족한 임대 주택 확보와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가 뛰어난 점을 평가받아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문 후보는 뉴스테이를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 공급은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공회사에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세제를 감면해 주는 지원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해 민간이 공공과 경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 역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한 방향이라는 데 공감하고 특혜 시비가 없는 민간임대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유 후보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보완, 수정을 조건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심 후보 측은 수익성 확보가 존재 이유인 민간이 임대주택공급을 할 경우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5년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기업들을 주택 임대시장에 참여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최근 사상구 주례동, 연제구 연산동, 북구 만덕동, 남구 대연동, 동래구 명장동 등 총 5곳 400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 중에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2만 세대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