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심상정, '송민순 회고록' 관련 문재인 두둔 "나라도 기권했을 것"
23일 진행되고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대선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서 불거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의혹을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 (인권결의안 찬·반을) 물어봤다고 증언했다"며 "이 문제는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문 후보가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계속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고 강조하자 문 후보는 "유 후보가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북측에 불어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문 후보를 두둔했다. 심 후보는 "유승민 후보는 건전 후보,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분인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결정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진실공방이 아니다"라며 "이전투구식으로 가고 있다. 그 당시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기권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문 후보를 두둔했다.
심 후보는 이어 "지금 국민들은 새누리당에서 10년간 너무 적대적으로 대치관계에 있어 상상이 안가겠지만 그때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6자회담도 이뤄질 때"라며 "남북이 평화로 가는 절호의 기회인데 한국의 대통령은 그것을 살리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대화를 안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다만 "문재인 후보도 책임 있다. 단호하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입장을 밝혔으면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NLL, 사드, 인권결의안 등 모호한 태도가 정쟁을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주체다. 비서실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문 후보 측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기권 결정 후' 북측에 통보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의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11월 16일 노문현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 기록의 요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16일 관저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이미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대북통지문 내용 논의를 통해 19일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록을 근거로 문 후보 측은 2007년 당시 외교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이 지난해 회고록을 통해 당시 정부가 표결에 앞서 북측에 사전에 의견을 물었고 이를 토대로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이 내놓은 자료는 공식회의록이 아닌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의 메모와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발간 이후부터 줄곧 관련 기록 존재 여부에 대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를 취하고 있다.
디지텉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