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해소 '한목소리'… 구체적 재원 조달 '글쎄'

5·9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의 핵심은 단연 일자리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은 예산은 15조 8000억 원에 달하지만, 전체 실업자 10명 중 4명은 청년일 정도로 청년 실업률은 해결의 기미가 없다. 청년 실업은 저출산, 저성장 등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각 후보들도 1순위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재정 지출을 집중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정부 주도형' 해법을 내놓았다. 대표 공약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5년 간 21조 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 직종에서 17만 개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에서 34만 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30만 개까지 모두 8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文, 공공부문서 81만 개 창출
洪, 기업 지원 110만 개 약속
安, 중기 초임 대기업 80%로
劉, 청년 창업 지원에 집중
沈,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文·洪·劉, 예산 마련 '모호'
沈 '증세' 방안 다소 현실적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조적인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기업에 정부 예산을 보조하거나, 조세 감면 등을 통해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홍 후보는 기술창업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규제 개혁, 불합리한 노동 관행 혁파 등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을 통해 1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남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고용보장계획을 통해 5년간 고용 또는 훈련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창업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창업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혁신 성장 공약'으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혁신창업 안전망 구축 △창업교육 의무화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금 소득공제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최대 70만 개,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에는 5% 이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등도 도입키로 공약했다.

대선후보들의 이런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공통적인 비판은 적지 않은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문 후보가 제시하는 정부 예산 자연 증가분(매년 16조∼17조 원)이나 안 후보의 정부 일자리 관련 예산 조정 등의 방법은 모호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으며, 차라리 심 후보의 '증세'가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홍, 유 후보 역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수반되는 예산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재정 부담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기업에만 맡기는 것도 맞지 않다"며 "각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재정 소요나 정책과 일자리 증대의 상관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rAMq82m_niQ

영상제작 : 김강현 PD · 이성희 · 정현진 대학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