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부활이 확실시되면서 본청 입지가 부산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95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경찰 창설 발대식 모습. 해경 본청은 1979년 인천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26년간 부산에 있었다. 부산일보DB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차기 정부에서 부활을 앞두고 있다. 제19대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해양 안전과 주권 강화를 위해 해경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본청 입지다. 해경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기존 본청이 있는 인천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양 기관이 밀집한 부산도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경 해체 부작용 잇따르면서
대통령 후보들 공약 내세워

본청 입지 유력 후보지로는
부산·인천·세종시 거론돼

■확실시되는 해경 부활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을 전격 선언했다. 해경이 구조, 구난보다는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수사, 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했다.

그러나 해경 해체 이후 오히려 해양 주권과 안전 기능에 허점이 발견되며 해경을 독립 외청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해경 해체 이후 2015년 서해 NLL(배타적경제수역) 출몰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전년 대비 16%(6453척) 늘었다. 반면 이들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같은 기간 37%나 감소했다.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가 해양경비 함정을 늘리는 상황에서 해경 해체는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전문가들은 해양 교통 안전 등의 기능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해상 안전정책, 유도선 관리 등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원화돼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민의 72.7%가 해양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경 해체에 따른 부작용이 두드러지면서 제19대 대선 후보 '빅5'를 비롯해 전문가와 일부 시민들도 입을 모아 '해경 부활'을 외치고 있다. 서울행정학회 소속 교수들은 21일 부산 사상구 신라대에서 '해경 부활' '지방분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 대부분이 해경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활 이후 어느 부처에 소속돼야 할 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 인천, 세종…본청은 어디로?

해경 부활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본청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해체 이전 해경 본청이 있던 인천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과의 충돌이 잦은 서해권에 본청이 위치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지난 2월 인천시의회는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안'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양 기관들이 밀집한 부산도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산의 남해해경본부, 해경정비창 등 기존 해경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서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1953년 해경의 시초인 해양경찰대의 첫 출발지는 부산"이라면서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국내 해양 기관, 단체의 70%가 몰려 있고, 해사 법원까지 추진되는 부산에 해경 본청을 두는 것이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지방분권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해양 기관이 밀집한 부산으로 해경 본청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안전처가 있는 세종시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한 해경 간부는 "국방부 등 다른 정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연안에는 현장을 뛰는 본부가 있다면 본청은 컨트롤타워로서 정부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