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주가 한반도 위기 분수령, 북 도발에 철저 대비를
북한군 창건 85주년인 25일 제6차 북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김일성 전 주석의 105회 생일인 지난 15일 태양절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열병식에서 선보임으로써 자신의 공격 능력을 과시했지만, 실제 도발은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명분으로 지탱하는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 유지 차원에서 언젠가는 핵실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창건 85주년에 즈음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동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밝히면서 '25일 위기설'이 확산하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그동안 대화 국면을 강조하던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동북아 정세의 앞날이 오리무중 상태로 빠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북핵 불용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북 원유공급 축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 용인' 등 그간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은 사평(社評)을 게재했다.
비록 중국은 이 입장에 대해 외교적 설득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핵실험에 명운을 건 북한의 정권 생리상 이 조치는 실제 단행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석윳값 폭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평양 내 주유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이미 조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북한은 이에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라고 중국마저 비난하고 나서면서 기존과 다른 동북아 정세 형성 기류를 감지케 한다.
이런 난국 초래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무작정 '벼랑 끝 전술'이다. 정부는 이런 북한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또 미·중과는 별도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푼다는 '한국 역할론'에 중점을 둬야 한다. 대선주자들도 공허한 대북관 논쟁을 벌이지 말고, 이번 주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북한도 전통적 우방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벼랑 끝 전술'이 중국의 태도 변화로 그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금주는 한반도 위기의 분수령이다. 이 해결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