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 현대사/이임하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곧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이 만 19세부터라 대부분의 청소년은 이번 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선거 연령을 살펴보면 16세는 5개 국, 17세는 4개 국, 18세는 144개 국으로 19세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사실상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를 봉쇄하는 것이어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선 통해 민주주의 발전사 조명
투표권은 독재에 맞선 피의 결실
선거 참여가 정치 발전의 원동력

지금 만 19세 이상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된 것도 투표할 권리를 얻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피 흘리며 싸워온 덕분이다. <10대와 통하는 선거로 읽는 한국 현대사>는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의 현대사와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했는지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인 1948년, 역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를 했지만, 25세 이하와 여성은 투표하지 못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 경쟁자를 친일, 친공으로 몰아붙이며 4차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승만 정부 아래 쌓여 있던 국민의 불만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폭발했고,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4·19 혁명을 이룬다.

그런데 1961년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해 5차례나 대통령이 되어 독재를 일삼았다. 그는 통일, 지방자치제 등은 경제 성장를 한 뒤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1967년 대국토 건설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는다. 대국토 건설 계획은 20년에 걸친 장기간의 개발 계획이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도 말이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11대, 제12대 대통령이 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선거인단으로 투표해 99.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이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행정과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를 장악해 사회를 통제했지만,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

1997년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대중은 그해 12월 15대 대선에서 당선돼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노무현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통해 대통령이 됐다.

이명박은 성장률 7%,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입성이라는 '747'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만 늘어났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지만, 균형 성장은커녕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다. 국정 농단이 드러나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국민적 항거에 부딪혔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기득권은 힘으로 끊임없이 학생들을 통제했다. 젊은이들은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고, 결국 세상이 변화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 선거의 역사를 똑똑히 알게 된다면, 투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고 앞으로 선거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임하 지음/철수와영희/320쪽/1만 5000원. 박진숙 기자 tr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