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소득자 과세" 安"누진제" 沈"형평성" 洪"법인세 감세" 劉"증세"

'조세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할 세목이 무엇이냐'는 공통질문에 대해 후보들은 다양한 답변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답변을 한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무너졌던 조세정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증세는 부자·재벌·대기업 중심으로 다시 이뤄져야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증세를 주장했다. 또 "작년에 10조 원의 세금이 증가했고, 올해도 8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세수를 활용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소득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 파악이 안되면 많이 버는 사람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소득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된다. 순이익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의 실효세율은 16%인데 그 이하는 18%라는 그런 통계도 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조세는 형평성 문제가 크다. 연간 2억 원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의 세금을 매겨도 1억 9000만 원이나 쓸 돈이 남아있다"며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대해 불신이 커진다"며 "세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로 세금을 안내고 있다. 그리고 상위 20%가 전체 세금의 93%를 낸다"며 "부자감세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같은 것을 감세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탈세를 잘 살펴야 한다. 전문가 직종의 세수 결함이 많다"며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들이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도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타 후보들을 비판했다. 그는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후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OECD 국가 평균수준의 복지를 원하면 저는 단계적 증세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