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정책 총괄 해양수산기후부로 확대를"

17일 오후 2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해양수산기후부 신설과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태 기자 kwang@

"부산을 해양 선도도시나 해양특별시로 지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의 해양 분야를 조절하고 총괄할 국가 해양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하고 부산일보, 목요학술회, 대한민국 해양연맹이 공동 주관한 '차기 정부의 해양수산기후부 신설과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정책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조선플랜트·기후·금융 등
해양 관련 업무 일원화 필요

수산 정책, 어민과 협치 절실
원양어업 해외산업화 추진해
수산업계의 위기 극복해야

부산 해양특별시 지정하고
해수부장관 부총리급 격상을

김영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진해운 파산 후 국내 해운 인프라가 무너지고 조선산업과 수산업 미래도 불투명하게 전개되는 등 해양·수산 분야가 어려운 처지여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 부처 권한 변화는 쉽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수부 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산 해양특별시 지정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종합 해양 도시화 추진으로 부산의 해양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며 "토론회가 부산 해양특별시 지정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양정책 일원화 절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조선·해운 위기 극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해양정책 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공 교수는 국내 해양정책 이원화로 일관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해양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안전이라는 두 개의 큰 범주로 추진된다. 하지만 해양 경제 활성화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해양 안전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경이 관할해 해양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되기 어렵다는 게 공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로 해양 안전 규정 완화를 통해 해양 분야 활성화를 꾀하면 해양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 진흥을 추진하는 해수부와 해양 안전을 추구하는 해경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공 교수는 "차기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교수는 "해수부를 해양수산기후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인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와 기상청 관할인 해양 기후, 금융위원회 담당인 해양 금융을 해양수산부가 맡도록 하자는 의미다. 공길영 교수는 해양 수도 부산의 발전 방향도 언급했다. 공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의 해양 수산 관련 권한을 부산으로 이양해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고 부경대 교수는 '글로벌 시대 수산업 구조적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수산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수산업은 심각한 남획과 마구잡이 조업 경쟁으로 어자원이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근해 어획량은 1998년 147만t에서 지난해 92만t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수입 수산물은 급증했다. 2004년 수산물 수입량은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31% 정도였지만, 2015년에는 그 비중이 62%로 늘어났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단독으로 수산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어민과 협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부산은 원양어업 전초기지"라며 "차기 정부는 부산을 국제해양도시가 되도록 지원하고 원양어업의 해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수산업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해양특별위원회 구성하자

주제 발표가 끝난 뒤 김가야 동의대 교수(목요학술회 회장)를 좌장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가야 교수는 "3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막혀 한국은 사실상 섬"이라며 "바다는 우리의 미래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는 해경을 부활하고 해수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는 "지금같아선 해수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며 "이러려고 부산이 해수부 부활을 주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한진해운 파산도 조선과 해운을 맡은 부처가 달라서였다"며 "해수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조선과 해양 금융, 기상 같은 분야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 수도와 관련해 박 대표는 "부산을 해양 자치권이 있는 해양 선도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상하이 같은 외국 해양도시와 경쟁에서 이길 무기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부산항을 성장시키려면 벙커링, 선박관리, 해양 금융 같은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운영 수익금이 전체 수익의 60% 정도지만, 싱가포르는 항만 운영 수익은 전체의 20%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가가치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송 국장은 "부산이 해양 분야에서 성장하려면 고급화 전략을 짜야 한다"며 "해양 금융, 해운지수, 해사법원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은 "2008년부터 정부 예산은 점차 늘었는데 해수부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해수부 역할과 기능이 약화했다는 뜻이다. 손 관장은 국가해양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지자체를 포함한 각 부처의 해양 영역을 조절하고 총괄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관장은 "부산은 도시 경쟁력이 높지 않다"며 "해양특별시가 아니라 부산특별시가 돼야 강력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같은 지원을 받아야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강병균 부산일보 해양문화연구소장은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하고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해수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해양특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 소장은 전략적인 접근도 제안했다. 해수부 기능을 강화해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경을 부활해 본부를 인천에 두는 방안이다. 김가야 교수는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을 대선 후보들이 경청해 공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균 기자 kjg1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