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1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091일 만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완료되었다. 102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한쪽에서는 단지 9명의 미수습자를 위해 너무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그런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돈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도 대형 선박을 인양한 사례는 존재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침몰한 7000t급 이상 외국 선박은 총 15건이라고 한다.

3년 전 참사, 한국의 민낯 드러내
우리 사회 적폐가 가라앉았던 것

침몰 원인 과학적 구체적 규명을
그건 잃어버린 공공성 회복의 길

결과, 국민에게 명백히 공개해야
"반드시 하라" 세월호 말하고 있다

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선체 인양을 하는 것일까? 먼저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공공성이 사라진 사회의 결과이자 민낯이 그대로 공개된 것이다. 고질적인 관피아 문제, 공직윤리와 직업윤리 실종에 의한 비리와 부패, 사익 추구 극대화로 인한 불법 행위 만연, 그리고 시장의 경제 논리에 밀린 안전규제 완화 등이 누적되면서 공공성이 잠식되었다. 우리 사회는 다시는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공성이 상실된 주요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행위이자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재난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활동, 즉 재난원인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그리고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재난원인 증거수집 활동을 종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재난 원인을 밝히는 이러한 위원회들의 활동은 2가지의 차원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사고 발생의 책임 귀속 여부와 관련이 있다. 사고 발생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박의 침몰 등과 같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원인 조사의 방식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난 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원인 조사 기구로는 세계해양사고 조사기관 회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해난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지침서 등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난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각종 민간 회사들이 수행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을 거쳐 정리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송 단계에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활용된다.

둘째는 재난 위험의 경감에 대한 것이다. 재난 위험의 경감 차원에 진상 규명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유엔의 재난위험경감사무국, 그리고 재난위험통합연구소 등은 재난경감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의 영향과 주요 원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재난원인 과학조사 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원인 과학조사 기법과 해난사고 원인조사 기법을 통합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재난경감 핵심 역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양된 세월호 앞에서 주요 정당 관계자들이 인증샷을 찍었다는 폭로전이 연일 이슈화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재난 원인 조사 방식이나 절차 등은 현행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성이 상실된 대표 사례인 세월호 사고는 선체 인양으로 종식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거나 살아 있는 나쁜 관행들을 없애는 학습 사례로 재조명될 필요성을 묻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가 대한민국에 공공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 이에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사고 조사를, 국민안전처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원인 과학조사 방법론 개발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성 회복에 대한 진전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