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우병우 기각 결정 "겁찰(검찰)이 왜 개혁, 청산 대상인지 입증해 준 것, 오히려 고맙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진-조응천 페이스북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권순호 부장판사의 우병우 전 수석의 기각사유를 언급하며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론 우갑우(우병우)는 '무죄'라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작년 늦여름, 특별수사팀장 윤갑근의 형식적 쇼핑백 압색(압수수색), 몇달후 깡통폰 압색, 청와대 자료의 임의제출 등 한번도 우갑우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 수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감한 시기 겁찰 최고위직과 의심스런 통화와 관련한 것은 수사기록에 현출시키지 않으려니 이 혐의는 빼주고 저 혐의는 돌아가고 하다보니 사건이 왜곡이 된 걸로 보여진다"고 풀이했다.

끝으로 그는 "겁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인지 그리고 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지 알기쉽게 입증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