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 정상회담서 국가 운명 다뤄도 우리는 속수무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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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현지시각) 열리는 미·중 간 정상 회담이 북핵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이 여전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위기가 날로 위태로워지는 국면이다. 이 상황에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G2 정상의 회담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여러 전망을 종합해 보건대 양국의 견해 차이가 커 이런 절박함이 해소될지 의문인 게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산 방지가 핵심 의제라는 건 확실해 보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는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제재와 대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사안은 미국이 '압박'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상대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북핵 해결의 '중국 역할론'을 밀어붙일 태세인 것이다.

시 주석이 이와 같은 트럼프의 최후통첩성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건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국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문제는 한반도의 최대 난제인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당사자인 한국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해결 주체는커녕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까지 보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의 이익과 안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양국 무역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중국의 대북한 압박과 주한미군철수가 연관되는 '그랜드 바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나같이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일들이다. 결코,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비록 국정 최고 책임자는 빈자리 상태지만, 정부는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 앞에서는 임시 국정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당과 대선주자 간 협력도 당연하다. 북한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접어야 한다. 만약 미·중 정상회담 중에 이런 도발을 한다면 결과는 자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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