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이 국가재정지원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학들이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평가 기준과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지원 방향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30일 교육부와 지역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펼치는 주요 대규모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10여 개 안팎으로, 약 1조 5000억 원(2016년 기준)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올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으로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하 포인트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후속사업(LINC+)'이 대표적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 직면
대학들 운영난 해소에 골몰

새 정부 정책 방향 '관심사'
"수도권 중심 아닌 새 틀 짜야"

링크 플러스 사업 지원 대학으로 일반대 50개교, 전문대 35개교가 30일 선정됐다. 동남권 일반대는 10곳이, 전문대는 7개교가 포함됐다.

링크 플러스 사업으로 대학이 지원 받는 금액은 연간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의 한 대학 측은 "수년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난이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선정으로 숨통을 틔우게 됐다"고 안도했다. 반면 탈락 고배를 마신 대학들은 "경쟁률이 1.7 대 1로 낮아 기대했는데 탈락해 아쉽다"며 "기존 링크 사업에 선정된 대학 위주로 선정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등 지역 국립대학들은 이달 말 포인트 사업 계획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포인트 사업은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개 대학과 국립대학 간 컨소시엄에 대해 2년 동안 2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0억 원대 프라임 사업 등 다른 대형 사업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지만, 재정난을 겪은 대학들은 선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는 "포인트 사업에 선정되면 학교당 연간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사업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지만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원 사업의 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프라임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내년에 대부분 만료되면서 '새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원수 감축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대학 구조조정을 평가하고, 이를 대학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대학 위주의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특성화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등의 사업 목적이 재정 지원으로 달성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대학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송지연·임태섭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