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들, 북 도발 저지할 치밀한 전략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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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갑자기 '선제적 특수작전'을 할 수 있다는 인민국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를 발표했다. 최근 미사일 발사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엄포 등의 도발을 서슴지 않던 북한이 이렇게 선제 특수작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니 남북 간 긴장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물론 북한의 이런 엄포는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일일이 신경을 쓸 수는 없겠지만, 2010년 11월 발생했던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을 생각하면 군의 방비 태세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겠다.

특히 북한의 이런 공세적 태도는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여기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안전과 연관된 문제여서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경고는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에 투입됐던 미 해군 특수부대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미 특수전 부대가 참가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렇기에 "임의의 시각에 사전 경고 없이 우리 군대의 섬멸적 타격이 가해지게 된다"는 북한의 협박은 자신의 지도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치 않은 북의 특성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을 둘러싸고 이처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현재 최고 국정 책임자 자리는 비어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천안함 피격 7주기에 즈음해 각 대선주자가 일제히 안보·국방 공약을 내놨다. 이를 살펴보면 각론에서는 달랐지만,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했다. 각론에서는 대북한 태도에 있어 보다 공격적인 입장과 대화를 강조한 자세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대선에서 누가 되든 새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책무로 다가올 게 안보 문제이다. 이번 대통령은 곧장 직무에 들어가므로 공약이 바로 정책이나 다름없다. 과거처럼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한심한 말은 용납이 안 된다.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최대한 찾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치밀한 전략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집권에만 눈이 어두워 장밋빛 공약만 내세운다면 불행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전철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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