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만드는 데 대선 예비 후보들이 대거 동참을 선언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7명의 후보가 10대 공동정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공동정책 협약에 참여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다.

탈핵 국회의원 모임·환경련
기자회견서 참여 후보 밝혀
원전 축소·안전 등에 합의
"진전된 공약 개발을" 당부도

이들 후보는 먼저 원전 축소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중단·백지화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원칙 확립을 약속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과 관련법 제정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확대 △대규모 발전소·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때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가 포함됐다.

이어 원전 안전 정책으로 △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와 최신기술 기준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 개편과 독립성 강화 △원전 주변지역 지원 대책 확대에 동의했다. 또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재처리·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을 약속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위험을 떠안은 채 공급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사회로 가느냐는 국민의 선택과 정책 의지의 문제"라며 "원자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정책, 원전을 떠받치고 있는 부정의와 갈등을 넘어서자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이번 선언은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 후보들이 앞으로 약속한 수준의 공동정책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내정당 최초로 탈핵 로드맵을 발표한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대표는 이번 10대 공동정책보다 강력한 탈핵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협약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대표는 지난 6일 "오는 2040년까지 '원전 제로', 탈핵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세계 최저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