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고, 원전 수명도 단축해야"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가 23일 한신협 언론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수도권 집중과 함께 지방 권력의 독점도 해체해야 한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23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부산의 기반산업인 해운·항만산업 위기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 특정 정당이 지방정부를 독점해 아무런 견제와 경쟁 없이 무사안일하게 시정을 꾸려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부산 시정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이 때문에 해운·항만산업 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방 권력의 독점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정당 부산 시정 독점
해운산업 위기 대응 못해

지방분권 강화 위해
지자체 세입권 보장해야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 투표
2020년 총선 때 발효토록

정계 은퇴 선언 후회 안 해
열심히 뛰면 저평가 바뀔 것"

■"원전 신규 건설, 중단해야"

손 의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원전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을 단축해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라 폐로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건설 중단에 동의했다. 그는 "지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탈핵을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수요관리의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전력정책으로 내세웠다.

손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선 재정권 독립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가서 국장, 과장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손 의장은 "지자체 세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에 국회 등 기능의 상당부분을 옮겨 행정중심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새 헌법이 발효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드(THAAD,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 배치 갈등에 대해선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미국을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드와 비핵화, 중국의 협조가 패키지로 논의가 돼야 하고 거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량주'라지만 '저평가' 길어져

손 의장에 대해선 '저평가 우량주'라는 평가가 많지만 최근에는 저평가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장은 '개혁 세력 연대론' 등을 주장하면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손학규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평가의 원인에 대해선 "오랫동안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손학규를 잘 모른다"고 분석했다. 경선 승리 전략을 묻자 손 의장은 웃으며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강진에서의 토굴 생활이 인지도를 떨어뜨렸다는 분석과 관련해 정계 은퇴 선언을 후회하지 않는지 묻자 손 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면서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선거에서 졌으니 정치를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과 책임있는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던 손 의장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문 전 대표 측을 향해 "그 사람들은 개혁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반개혁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의장은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문)빠 정치'"라면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박근혜'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당대표를 두 번을 했는데 손학규 패권정치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민주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