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대선 주자 초청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한신협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22일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 가진 토론회에서 "유능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한 수준은 돼야 한다"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성공한 기업인, IT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부각시킨 안 전 대표는 자신이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말했다.

공정·자유·책임·평화·미래
5대 가치 바로잡는 데 노력

사회격차 핵심은 지역격차
3~5개 지역 사업 집중해야

개헌은 국민 공론화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가 적기

반기문 전 총장 외교 특사로
탄핵 반대 세력과 연대 안 돼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5대 가치에 대해 말했다. 공정, 자유, 책임, 평화 그리고 미래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지금 가장 훼손된 가치다. 이 가치를 바로잡는 게 다음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5대 가치를 바로잡으면 해소할 수 있다."

-왜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첫째 정직하고 깨끗한 리더십이다. 두 번째로 유능한 리더십이다. 대통령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이다. 정말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물리학 박사 출신인 메르켈이 총리가 되면서 독일이 유럽연합(EU)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다. 네 번째는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국민들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자신이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은.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를 바로잡는 게 다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핵심이 지역 간의 격차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행이 안 될 때도 많았고,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많았다. 이제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첫째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은 3~5개가 넘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지역 내에 이미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매몰비용 개념을 가져야 한다. 이미 투자한 비용에 연연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네 번째로는 지역 내에 머무는 사업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은 꼭 해야 된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다. 정치권이 주도해서 만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개헌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 향상이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 놔야 한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시대정신은 분권이다.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권력구조 부분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한다.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가운데 의원내각제에는 반대한다.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현재 한국 상황과 맞지 않다. 협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원내각제로 넘어가면 오히려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안보정책의 기조는.

"대북관계에서 핵심적인 상황은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것이다. 제재를 통해서 체제가 붕괴된 전례가 없다. 제재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다. 적절한 시기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생각이다. 다음 정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외교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탁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반 전 총장은 중요한 외교 자산이다. 특사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연정론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고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다, 혼자서 정국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연정, 연대를 하되 대선 이후에 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선거 결과로 승리한 정당이 주도해서 다른 정당과 서로 협의해서, 협치의 틀을 만든다. 연정을 위한 연대에도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탄핵 반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연대는 반대다. 다음으로 무원칙한 연대에도 반대한다. 세 번째로는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공학적인 연대에도 반대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