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때 '이해득실' 엇갈리는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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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명진(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5·9 대선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각 당 대선주자들은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향방과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은 대체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네 번째 검찰 출두는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동정론 일면서 보수 결집?
친박 득세 땐 되레 文 이득?

득실 계산 어려운 정치권
구속·불구속 여부 언급 자제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두 줄 짜리 입장에 대해서도 각 정당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해 '탄핵 불복' 논란을 낳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공방과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동정론이 제기되면서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군다나 각종 혐의를 놓고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정면으로 맞설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TK(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향배에 따른 표심의 유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내 친박계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도 보수층과 당내 주류 친박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야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의 대선판이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대결구도로 짜여지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치고나올 경우 '친박 대 반박' 구도로 바뀌면서 야당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오른쪽)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양면성 때문인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로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주장하기는 부담스러운 분위기인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임기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들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고, 현직 대통령도 영향을 미치면 안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라며 "탄핵되신 분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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