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최근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단일 헌법개헌안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내부의 이견 등으로 개헌안 발의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7일 "3당 개헌안에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고 현행 헌법의 중임제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3당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3당의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기에 20대 대선 때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하다.

3당이 개헌안에 임기 단축과 함께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시킨 것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회유하려는 일종의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3당 안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되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정치권에 보수는 없고 꼼수만 남았다"며 3당의 이러한 개헌 시도를 맹비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뺀 3당 합의가 아니라 국민을 뺀 3당 합의로, 말 그대로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내 개헌파 중 박용진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당 합의는 바둑에서 묘수가 없어 아무 데다 두는 덜컥수"라며 "개헌은 국민 의견을 모아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인데 이 덜컥수 때문에 오히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3당 내 개헌파들이 단일안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국회 처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개헌안 발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부 이견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17일 주승용 원내대표가 자신의 반대에도 계속 보수 정당들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 일부는 헌법을 파괴한 세력인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개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당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헌안을 밀어부치는 배경에는 이번 대선을 '개헌 대 호헌' 구도로 재편해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문 전 대표가 현재의 헌법을 통해 대선을 치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호헌' 대 적폐를 청산하고 개헌하자는 '개혁세력' 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개헌이 어려워질 것이다. 역사적 책임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인식하라"고 압박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