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교육부에 '학교 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의 해결을 주문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9개의 본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운대서 전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 재정 증액 요구

협의회는 정부에 고교 무상교육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증액이나 별도의 국고 부담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안건에서는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학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또 학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장 자격 미소지자도 임용 가능한 교장 공모제 응모 학교의 수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탄핵 사태를 계기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자"며 대선 후보들에게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 교육 강화, 교육 체제 전면 혁신 등 9대 교육 과제를 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송지연·임태섭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