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열차' 대선 전 출발 쉽지 않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 세 번째) 대표 등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헌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민주·정의당 거센 반발
안철수·박지원 등도 부정적
발의까지 성공할지 미지수

민주당 주류와 문재인 전 대표 측은 3당의 개헌 압박이 실현 가능성을 떠나 '개헌 대 비(非)개헌' 구도를 만들어 기울어진 대선 판세를 흔들어보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이 통과되려면 200석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을 반개헌파, 문재인 후보를 반개헌론자라고 몰아붙이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유력한 대선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50일밖에 안되는 대선일정에 개헌일정을 끼워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중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개헌 발의에는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150명) 찬성이 필요한데 3당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산술적으로 발의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발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도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30여 명 있다"면서 "이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신다면 200명이 넘을 수 있다"며 개헌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