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 대선 주자들의 공약 체크부터 시작하자
부산일보를 비롯한 지역 주요 신문사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의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서울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내보였다. 원전이 밀집한 부산과 같이 특정 지역의 희생으로 생산되는 기본 자재에 제값을 지불하는 신균형발전 정책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제19대 대선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헌정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최우선 과제임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선후보 검증이라 하면 안보와 외교, 경제, 일자리, 복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공약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과 공약이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지역 발전만을 목표로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 후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는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불과 5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협의 이번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그간 중앙 언론 중심의 후보 토론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기 어려웠던 지방자치 및 분권에 관한 후보들의 철학과 지역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약은 물론 그동안 보여 준 언행을 토대로 후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검증해야 한다.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기 위해 유권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