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해사법원 부산 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대선 공약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시 등이 해사법원 부산 설립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이나 서울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돼서다.

최근 인천지역 모 언론사는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일부 지역 시민단체도 선사가 몰려 있는 서울과 가깝고 바다가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해사법정 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대법원이 있는 서울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개최한 항만 물류법 관련 세미나에서도 서울에 해사법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설립 주장 잇따르자
부산시, 용역 발주·공청회
부산 설립 당위성 확보 분주
추진위도 홍보 캠페인 전개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산시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해사법원 부산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해사법원 관련 법안 통과를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최근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당 4곳의 부산시당을 방문해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에 보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도 해사법원 부산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추진위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해기사협회 등 190여 개 단체로 구성됐다. 추진위 측은 다음 주 중으로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해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해사법원 설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추진위 측은 16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추진위 측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추진위 측은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차원에서라도 재판 관할권이 배분돼야 한다"며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해양 교육기관, 해양 금융기관과 연구기관 등 해양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할 이유다. 추진위 측은 "부산은 화물 물동량 세계 5위, 환적화물 세계 3위인 항만도시이자 해운 항만 물류 종사자가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해 해사 사건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해양 수산업 거점이자 해양 금융기관 집적지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앞으로 동아시아 해사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사법원은 해양·선박과 관련된 소송을 전담한다. 해사 분쟁은 특수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부산지법 해사 사건 전담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국제 거래 전담부가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전문성이 떨어져 소송이 지연되고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진다. 이에 따라 국내 해사 소송은 상당수가 해사소송 전문법원이 있는 영국이나 중국에서 이뤄져 분쟁 해결 비용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3000억 원에 이른다.

김종균 기자 kjg1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