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4일 다음날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히며 '속전속결' 수사를 예고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이 나흘 동안 고민한 것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시점이었다. 일찌감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파면과 동시에 시작된 대선 정국이 부담이었다.

속전속결 진행 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이달 내 마무리 계획"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원칙으로 돌아왔다. '1기' 특수본 수사 결과가 이미 헌재에서 상당 부분 파면 근거로 인용됐다.

여기에 특검 수사 결과를 더하면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민간인'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더 이상 늦춘다면, 거꾸로 검찰이 존립 근거를 두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여론도 검찰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후 실시된 SBS 여론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 시점에 대해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68.4%로 나타났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61.2%가 '구속 수사'를 택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은 이번 주 후반 이후 또는 다음 주로 예상된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로 끝내고 대선 유세가 본격화하기 전인 이달 내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포토라인 설치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측근 비리 의혹으로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내란 등 혐의로 소환됐을 때 이에 불응하고 귀향해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1기' 특수본과 특검에 이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14일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현재로서는 출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석호·최혜규 기자 iwi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