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체질 강화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에 노출된 우리 경제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글로벌 금융사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이다. 코스피가 어제 2117.57로 마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입증한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수출은 그나마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내수와 투자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 여기다 북핵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미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적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은 국내 정치 이슈와 북핵문제,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값 인상 등 식탁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정부는 그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TF팀에서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을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0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이 관광, 여행, 숙박, 운송 등에 그친 점은 한계이다. 향후 피해가 커진다면 그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에 우리 경제의 안정적 상황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혹시라도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좋은 기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도 주요 과제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움직임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