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세론' 흔들려면 이 수밖에… 장미 피기 전 개헌하나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돈이 걷히면서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장미 대선' 속으로 뛰어들었다. 60일간 압축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대선 레이스는 짧은 만큼 돌발 변수들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본보는 '개헌'을 시작으로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들을 짚어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본격화된 이번 '장미 대선'의 최대 변수로 개헌이 떠오르고 있다. 정확히는 '대선 전 개헌'이다.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
대선 전 개헌' 작업 잰걸음

3당, 세부 내용 여전히 이견
안철수 측도 개헌에 부정적

여야의 개헌파들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 이르면 차기 정부 시작부터 늦더라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2020년 총선 직후부터 이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재로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정농단 세력의 권력연장 시도"라며 거부한다. 민주당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부터 대선 전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태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2일 "이번 주 개헌특위에서 결판을 내려고 한다"며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작업을 서둘러 5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개헌안 관련 내용을 조율한다.

3당의 이런 움직임은 탄핵 이후 국정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요구가 커졌다는 명분과 함께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2일 공개한 긴급 여론조사(10~11일 전국 성인 1028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선주자 지지율은 문 전 대표 33.2%, 안희정 충남지사 15.9%,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11.0%,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10.9%, 이재명 경기 성남지사 9.3% 순으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선고 이전과 유의미한 변화 없이 야권 우위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당의 개헌 구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내놓고 있다.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이에 부정적이다.

국민의당과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하면 한국당(94석), 바른정당(32석) 소속 의원으로는 개헌안 발의 정족수(150석 이상)도 채우지 못한다. 가까스로 발의가 되더라도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적어도 33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파들도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이번 대선을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만들어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이 주도해서는 여론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2일 3당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개헌을 정치인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또다른 국정농단이 아닌가'라는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저도 생각이 똑같다. 개헌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이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 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