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부정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회복 가능성과 함께 각종 규제에 따른 경기 약화 가능성이 모두 있는 만큼 시장의 변화 양상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5월 중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정책도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속속 나온다.

조기 대선에 투자심리 개선
뉴스테이 사업·전매 제한
정권 교체 땐 변화 불가피

■불확실성 제거, 시장엔 긍정적 요소

부산 부동산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금융 규제 및 가계부채 방안 등과 함께 부각돼 온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돼 12월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졌을 때보다는 시장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부산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가계부채 축소 대책 등이 더해지면서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점차 줄어 지난달 0.20%를 밑돌았다.

동의대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강정규 교수는 "탄핵 정국이 더 길었다면 향후 부동산 대책이 제시되지 못해 시장 혼란이 더 컸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부산일보부동산센터 이영래 센터장은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됨에 따라 시장의 투자 심리는 개선될 것"이라며 "대선에 따른 경기 부양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 변경 뒤따를 듯

탄핵으로 지난 정부가 이어온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도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뉴스테이 사업도 5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가 뚜렷한 방향 없이 각종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집권할 경우 '시장 친화적 정책'보다는 '주거 복지'와 '공유'의 가치가 적용된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테이 대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주택 사업은 확대하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에만 참여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이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자산관리전공 교수는 "야권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LH의 사업은 확대될 수 있다"며 "뉴스테이라는 이름은 교체되고 사업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테이 사업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정규 교수는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이어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매 제한 등 규제책 시행 여부 주목

차기 정부에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출범부터 경제 정책 추진에 '아킬레스건'으로 뽑히고 있다. 2013년 박 전 대통령 취임 당시 900조 원가량이던 가계부채는 4년 만에 1340조 원을 넘어섰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 강화를 주장해 왔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가계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부산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주택법을 개정해 서울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도 전매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만약 전매 제한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부산은 1순위로 거론된다.

서성수 교수는 "야당이 집권한다면 안정·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다수 나올 것"이라며 "이 경우 금리 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여파와 더해져 부산 등 주요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영래 센터장은 "입주 물량 과잉 현상 속에 부동산 규제가 더해지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