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융중심지의 핵심 기관인 한국거래소(KRX)를 지주 체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KRX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 이진복(바른정당·부산 동래) 위원장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 개원 직후에 다시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하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사 소재지' 논란 여전
법안소위도 통과 못 해

대선 정국 본격화 땐
우선순위서 밀릴 우려

19대 국회에서 첨예한 쟁점이었던 '지주 본사의 소재지는 부산에 둔다'는 조항은 20대 국회에서는 부산이 파생금융중심지인 점을 감안, '지주 본사를 파생금융중심지에 둔다'로 변경됐으나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것이다.

특히 각 정당 의원들은 '파생금융중심지는 부산을 말한다'는 내용을 법안 심사 부대 의견으로 남겨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접근을 보기로 했으나 최종 조율에 실패하면서 법안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여야는 조만간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 문제를 다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일부 의원과의 의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않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여야의 관계 경색 등을 감안할 때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본시장법 처리 문제는 당분간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동안 자본시장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거취가 탄핵 결과 등에 따라 불투명해질 경우 법안 추진 동력을 아예 상실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부산지역의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주 본사 소재지를 법안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에 지주 본사 소재지를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으면 추후 본사 소재지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진복 위원장은 부산시와 지역 여론 주도층 등이 대거 참여하는 간담회를 조만간 열어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필요한 KRX 지주화를 위해 3월 중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여론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철 기자 cy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