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진행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미 정해놓고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시간 불과했던 7일 평의
선고일 지정 미룬 채 종료
원인 두고 여러 가지 추측

특검 자료 제출 소추위 맞서
대통령 측 "활용 불가" 의견서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결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선고일은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헌재가 통상 선고 3일 전께 날짜를 지정해 온 것을 고려하면 10일을 기준으로 이날 발표가 예상됐다. 그러나 헌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후에 재판관 회의인 평의가 열렸지만 "발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선고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통보를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10일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때도도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 하지만 헌재 내부를 보면 평소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오전에 해오던 평의를 지난 6일부터 오후에 하기 시작했다. 7일에도 오후 3시부터 평의가 열렸다. 헌재는 "오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평의 시간대가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평의는 정작 1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오전에 평의를 할 때는 2시간 가까이 열린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날 헌재 분위기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도 초안이 돌 정도로 끝까지 논의를 거듭한다"며 "합의점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일을 8일 발표하더라도 10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시간가량 평의를 했다는 것은 뭔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선고일은 이미 합의해놓고, 오늘은 발표할 수 없는 이유를 놓고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를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대통령 및 국회측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의 수사결과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공소장과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페이지의 자료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만큼 정식 심판자료로 쓸 수는 없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