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됐던 부산지역 현안 관련 입법안의 처리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중 부산지역 이슈와 관련된 법안은 20여건에 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지역이슈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으로 원전 안전과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인하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또 엘시티 사건과 같은 대형 건설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해운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시황 분석,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선박 경제성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해운거래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 9월 부산지역에서 논란이 된 탄저균 반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지자체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공항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 및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는데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다수의 부산 현안 관련 법안들은 발의된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탄핵심판과 조기대선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분간 국회가 정상 운영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지역 현안법안들이 상당기간 계류되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