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이 불러온 사드 배치에 초당적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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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의 국내 반입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당일 취해진 이 조치는 미국이 느끼는 위협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북한은 미사일 사정권이 '주일미군기지'라 밝히고, 이어 관영 매체를 통해 '미 본토 내 군사기지를 정밀타격권에 집어넣은 지 오래'라며 위협했다. 이런 북의 태도는 가뜩이나 대북 강경책을 내세운 미국을 더욱 자극할 게 뻔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현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북 압박 방안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북핵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술핵 한국 재배치 등 각종 고강도 조치도 불사할 태세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명분만 높이고 말았다. 미국은 사드를 1~2개월 내 한반도에 배치해 4월부터 작전 운용할 모양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더 거세지고, 국내 여론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는 미국의 이런 행보가 앞으로 어떤 예기치 않은 사태를 불러올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대북 문제는 국민 안위 차원에서 다뤄져야 마땅하다. 특히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혼자 결정토록 해서는 안 된다. 각 대선주자는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백가쟁명식 주장을 거두고, 무엇이 국민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 총의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며칠 안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멀게 느껴질 정도로 다급한 시기이다. 정치권도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이 땅을 전화 속으로 몰아넣는 비극이 생겨선 안 된다. 우리는 지난 1994년 당시 클린턴 정권이 추진한 영변 핵 단지 선제타격 작전 계획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그때를 상기하면 공포감이 들 정도다. 만약 이런 시도가 지금 실제 이뤄진다면 더 큰 참화가 발생할 게 자명하다. 북의 핵·미사일이 바로 그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우선에 둬야 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국민의 생명이다. 이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허위일 뿐이다. 북한도 민족을 걸고 도박을 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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