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으로 구성된 특검, 태생적 위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의 빨간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태생부터 위헌인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특검의 발표에 대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이번 특별검사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유 변호사는 특검의 문제점으로 △위헌성 △정치적 중립 위배 △무리한 수사 △사실관계 조작 △피의사실 공표 △인권유린 △무리한 법리 구성 등을 들었다.

유영하 변호인 입장 발표
"고영태 일방적 진술만 들어 
대기업 임직원에 자백 겁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지시 
재단 운영 관련성도 부인

그는 "특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범법자인 고영태 등을 비밀리에 접촉해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고영태의 헌재 불출석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해 특검이 그의 일당과 야합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 임직원에게 '뭐든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고, 한 재벌에는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정책의 공모자'라는 특검 발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어떠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계 지원'에 대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를 지원·배제하느냐의 문제는 문화정책을 책임진 정부의 합리적 선택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특검의 발표에 대해선 "대통령은 재단 운영과 관련해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은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7월 24∼25일 이틀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을 잇달아 만났지만 재단 출연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