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민주당 토론회] 민주주자들 "朴대통령 사법처리" 한목소리, 사드 배치 문제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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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3일 CBS 주최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대단히 무거운데도 검찰·특검 수사를 거부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법 위에는 어떤 특권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일체의 정치적 타협과 해법 논의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한 "정치적 봉합이란 이름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폐가 반복됐다"며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면죄할 게 아니라 책임은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보통사람과 똑같이 대통령 퇴임 즉시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의 계기는 일제 식민시대와 박정희 군사정권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정 농단 실태를 법적으로 판단해 역사에비극적 사태가 재연되지 않게 엄정한 법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에 '대못'치기를 해버리면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는 국회비준의 대상임을 확신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비준절차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켜낼 복안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중국정부를 향해서도 "과도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안 지사는 토론회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미숙함으로 인해 우리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국민의 단결"이라며 국론 분열을 경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강대국이 요구해 합의했다고 해서 어떻게든 봉합하자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바른길을 만들어서라도 가는 것이 지도자"라며 "사드는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명백히 피해를 입힌다. 적당히 무마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동원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핵 공조에서 빠지고, 미·중의 군사충돌을 걱정해야 한다. 원칙으로 돌아가 잘못 끼운 첫 단추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배치된 다음이라면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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