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또 무산… 무기력한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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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특검연장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던 도중 권성동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검사 연장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거대 야당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차원의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도 이끌어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데다 개혁입법 처리도 미미해 '촛불민심'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해온 야권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 연장 법안 처리 불발
섣부른 '黃 탄핵'도 사실상 불투명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에도 정 의장과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상정을 계속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3·1절인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특검연장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정 의장을 면담하고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정 의장에 여러 경로를 통해 (직권상정 요청을) 다시 말씀드려볼까 한다"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 대선후보로서 직접 설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추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간 합의가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원식·송영길·남인순·홍익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바른정당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연장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권 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지만 정상적 법적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직권상정도 무산됐다"면서 "원내 지도부로서 무한책임감을 느끼고, 특검연장을 강력히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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