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돼 반환 불성립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봉을 고리원전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혀 논란(본보 1월 13일 자 1·3면 등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연료봉의 소유권이 원자력연구원으로 이전돼 '반환'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2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봉의 다수는 이미 소유권이 연구원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1699개 연료봉 가운데 1351개는 양도, 양수가 완료돼 연구원 소유가 됐다. 1987년부터 각 원전에서 원자력연구원(당시 한국에너지연구소)으로 연료봉을 넘기면서 주무부처였던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률적으로 양도란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핵연료봉 보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발생지 반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소유권이 넘어간 핵연료봉의 반환은 명백히 법률 위반"이라며 "핵연료봉은 최종 폐기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원자력안전법상 반환은 없으며 양도만 가능하다"면서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폐기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