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가계부채 급증세 방어할 대책 세워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가계부채가 역대 최악 상황으로 거침없이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제 2016년 말 가계부채가 1344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에 47조 7000억 원, 1년 동안에는 무려 141조 원이 증가했다. 이런 수치들은 모두 역대 최대치다.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던 지난해 3분기(39조 원)보다 8조 7000억 원이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2015년(117조 8000억 원)보다 23조 원이나 불어났다.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 증가는 이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 주는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 때 630조 원에 이르던 가계부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276조 원이 늘었으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만 무려 438조 원이 팽창했다.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53%)가 늘었다는 것은 한국 경제를 건설 경기나 '부동산 거품'에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은 경기 대책의 일부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전부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뾰족하고 신통한 경기 진작책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연쇄 작용으로 내수 부진을 겪으면서 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탄핵 정국의 후진적인 정치 혼란이 경제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지 않은가.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정부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은행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제2 금융권 가계 대출이 최대치로 급증했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로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딴청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11·3 부동산 대책'과 '11·24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후속 조치까지 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제2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를 잡는 것이다. 하반기에 다소 누그러질 거라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급증세를 방어할 선제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민과 다음 정권이 떠안을 가계부채 문제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