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태극기 집회' 무대 향해 펄럭이는 태극기 [포토]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제12차 탄핵 무효 태극기 애국집회'가 열린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이 무대를 향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박찬하 기자 ray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촛불과 태극기 충돌 예방 위해 폴리스 라인 설치한 경찰 [포토]
'15차 촛불집회' 박 태통령 신속 탄핵 외치는 시민들 [포토]
'15차 촛불집회' 광화문에 퍼지는 축제 분위기 [포토]
'15차 촛불집회' 시민들로 가득찬 광화문 광장 [포토]
'15차 촛불집회'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 퇴진 외치는 시민들 [포토]
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 사전투표자는 개헌 투표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개최...1700여 명 참여
부산시체육회는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을 지난 5일 낙동강 국토대장정 자전거길에서 개최했다. 2009년부터 개최된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은 부산 시민 대상으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부산 시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17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 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자전거 동호회를 위한 24km 가족 코스와, 동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45km 일반 코스로 나뉘었다. 이 대회는 순위 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이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이 부산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1인 1스포츠 갖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캠프 인사 전면 배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후 나흘 만에 선거 캠프 출신 인사 4명을 별정직으로 발탁했다. 선거 과정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들을 기용해 교육감의 의중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자로 소통비서관·정책비서관·비서실장·수행비서 등 4개의 별정직에 대한 인사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이다. 소통비서관에는 김형진 전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김 교육감 재임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찌감치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대내외 소통을 담당했다. 정책비서관은 장경국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사무관이 맡는다. 장 비서관은 캠프 정책실장으로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기획한 인물이다. 비서실장에는 김진성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비서가 발탁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다. 수행비서로는 캠프 일정팀장을 지낸 양승민 씨가 임명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이어, 추가적인 ‘원포인트 인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윤수 전임 부산시교육감 재임 당시 별정직은 총 6자리였다. 이번에 발령한 4자리를 제외하면 총무과 소속 6급과 7급 한 자리씩, 총 두 자리의 별정직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수는 교육감 의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재혼 2달 뒤 숨진 80대 남편 통장서 56억 인출한 60대, 사기 무혐의…왜?
"치매인 아버지의 재산 56억 원을 가로챘다"는 아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60대 여성이 재혼 두 달 만에 숨진 80대 남편의 통장에서 56억 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 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 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 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 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 씨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라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차 트렁크에 살아있는 대형견 매단 채 도로 질주…경찰 입건 전 조사
충남 당진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단 채 도로를 그대로 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서 A 씨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대형견을 밧줄에 매달고 방치한 채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미동도 없이 하반신이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에 노출된 채 끌려갔는데, 빠른 주행 속도에 두 다리와 꼬리가 부딪히면서 도로 바닥 위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30대)는 "다른 차들이 마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저게 뭔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다"며 "가까이 붙어 확인해보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 씨의 이동 동선, 정확한 견종 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제보한 B 씨는 "처음에는 털 뭉치가 빠져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모피코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까이 보니 발이 달려있고 강아지 모양이라 놀라서 촬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미동이 없어서 인형인가 싶었다"며 "인형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인 만큼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실제 개가 맞다고 전해줬다"며 "개의 생사 여부는 듣지 못했다"다고 덧붙였다.
조기 사퇴? 경선 후 사퇴? ‘단체장 잠룡’ 출마에 경선 시계 빨라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광역단체장들의 ‘현직 사퇴 기한’이 가뜩이나 바쁜 여야 대선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이지만 단체장들의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줄어들었다. 각 당이 경선을 ‘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전’보다 이른 ‘단체장 사퇴 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가 ‘현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다른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까닭에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잠룡들의 참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경선 일정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가 아닌 단체장 등 대선 입후보자 사퇴 기한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중반께는 대략적인 당내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 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대선 특별 당규 제정과 예비 후보 등록, 경선 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을 15일까지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후보 등록이 아닌 공직자의 사퇴 기한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을 노리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권 주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한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다른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 홍 시장과 달리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5일)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부터 온몸 바칠 것”이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내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또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단 당내 경선 일정과 규칙, 후보군 등 레이스 전반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울산 모 대학 신입생 단톡방에 음란물 수십 건…“노트북 분실 때문?”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 수십 건이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학부의 신입생 단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일반인 여성들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동영상 등이 280여 명이 있는 이 대화방에 그대로 유포됐다. 당시 음란물을 올린 학생 B 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 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학생회 신고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대학 측에 “노트북을 분실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尹 파면’ 이후 첫 주말, 서울·부산 도심 찬반집회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다음날이자 첫 주말인 5일 서울과 부산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집회에 비해 양측 모두 집회 규모와 열기는 다소 잦아든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이날 보수 진영이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등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결집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20만 명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탄핵은 사기”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원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이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집회를 취소했다. 파면 결정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도 이날 오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연다. 비상행동 측은 집회에 약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으로 파면을 자축한다는 계획이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각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에서도 파면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익포럼은 이날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일대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약 70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했다. 반면 부산촛불행동은 오후 4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 신고인원 역시 70명 규모다. 경찰은 이날 부산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선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4월 8일 화요일(음 3월 11일)
2025년 4월 8일 화요일 박청화 철학원 (음3월11일) 051-863-8306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영웅심으로 일을 처리하면 호랑이를 만나니 겸손하게 처신을. 84년생 무리하게 밀고 나가도 효과가 없으니 시기를 기다림이. 72년생 귀찮은 일이 생겨도 내색 말고 하라. 60년생 명예와 문서 분야에 좋은 일이 있을 듯. 48년생 길운이다. 뜻한 대로 이루리라. 36년생 지나친 낙관은 금물. 마음의 준비를 하라.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마음의 황사가 거치니 답답했던 가슴에 시원함이. 85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73년생 예상치 못한 압력이 있으니 심사숙고하라. 61년생 돈과 명예 운이 불리할 듯. 49년생 변동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음덕이 있으니 안심해라. 3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생각 외로 잘 풀릴 수도. 금전-△ 애정-△ 건강-X 범 98년생 일의 결실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 86년생 실수는 있지만 다른 일은 좋게 된다. 한 고비 넘기는 하루. 74년생 인간관계에서 이득만 볼 수는 없다. 62년생 힘들다고 예상한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루. 50년생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지만 결과에 이상은 없을 듯. 38년생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괜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잔재주를 사용하게 된다. 87년생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감투를 쓸 운이다. 75년생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여 과도한 행동은 삼가 해야. 63년생 청산할 일들이 발생할 수. 욕심을 버려야 현실이 보인다. 51년생 몸과 마음이 상쾌한 하루. 39년생 예기치 못한 기분 좋은 일들이 따를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경쟁자와 다툼이 연상되는 하루. 매사에 조심 또 조심. 88년생 손실수가 있으니 금전에 신경 써라. 76년생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노려라. 64년생 문서의 운이 막혀서 금전적 손실이 따를 수도. 52년생 주변을 점검하고 건강도 아울러 보살필 것. 40년생 사욕을 쫓기보다 배려의 마음으로.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 89년생 맡은 바 자기역할을 분명히 하고 나서 큰소리쳐야. 77년생 복잡한 생각은 버려라. 생각을 단순히 하는 것이 이롭다. 65년생 상대방에게 끌려가기 쉬울 듯. 53년생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구설이 되어 돌아올 수도. 41년생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금전-X 애정-△ 건강-△ 말 02년생 주위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90년생 이익되는 일이 많으니 열심히 뛰어라. 78년생 자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66년생 평소대로 처신하는 것이 상책. 소신 있게 행동하라. 54년생 모든 일이 마음같이 될 수는 없다.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야. 42년생 작은 것을 탐하다 인심을 잃을까 우려된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마지막 시도한 것이 통하는 일진이니 끝까지 해본다는 생각으로. 91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니 하루가 즐겁다. 79년생 규모 있는 금전 관리를 해야 알뜰히 재물이 모일 듯. 67년생 서서히 일을 진행해야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는 운세. 55년생 정신적인 충만이 활기찬 하루로 이어지니. 43년생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담소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자존심은 높아지고 이성 관계는 조심해야 좋을 듯. 92년생 갈등하던 것을 시도하라. 일을 추진하기에는 좋은 일진. 80년생 시작은 어려우나 마무리는 순조로울 듯. 68년생 지출은 있지만 계획대로 잘 될 듯. 56년생 계획한 일의 진행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 44년생 내실을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목적으로 가려면 고달픔이 있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93년생 요령을 피우다가 오히려 지출만 늘어날 듯. 81년생 동료,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69년생 금전 운, 명예 운이 좋으니 자신감이 회복된다. 57년생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른 길. 45년생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잘 해결될 수 있을 듯. 금전-X 애정-○ 건강-△ 개 06년생 하찮은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라.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아야. 94년생 금전과 자존심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이. 82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해결책이 보일 듯. 70년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상대를 감동케 할 듯. 58년생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 주변 여건에 따르도록. 46년생 명예 운이나 문서 분야에 불리하다.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화나는 일이나 반론이 있어도 드러내지 말아야. 83년생 상승세를 탄다. 새롭게 출발하라. 71년생 금전의 악마가 유혹해도 천사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59년생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야 한다. 47년생 지나간 문제가 재론되거나 조정할 일이 생긴다. 35년생 만족하는 하루. 가벼운 산책을 하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재건축 기간 단축 등 조기대선에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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