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서병수 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서 시장과 핵심 간부들은 지방분권형 개헌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할 거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 누군가는 나서야 하고, 부산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서 시장은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틀 뒤인 8일 D-데이로 정했다.

대선 앞두고 공약 채택 압박
'선언' 넘어 실현 여부 숙제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2000년대 지방분권 운동의 발상지가 부산이고, 광역자치단체장 중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서병수 시장이 화두를 던졌다"며 "대선에서 부산이 지방분권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국면에 친박계 서 시장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이라 정치적 의도를 떠나 지방분권 이슈 제기는 정당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서 시장이 지방분권 의제에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향후 어떻게 실제 개헌으로 이어갈 것이냐가 숙제로 남는다. 자칫 선언적 의미로 그칠 공산도 없지 않다. 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의제는 당연히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며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이 적기이고, 의지와 결단의 문제다"며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하지만 서 시장은 "개별 의원들과 공감대는 있지만 새누리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당 차원이나 대선 후보들과 어떤 전략적 제휴를 할지 주목된다.

공식적으로 서 시장이 구상하는 분권 개헌의 구심점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산을 비롯한 12개 광역지자체가, 사상구를 비롯한 11개 기초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도 열었다. 향후 학술 세미나와 시민대회, 포럼 등을 통해 지방분권 바람을 이어간다는 게 서 시장의 구상이다.

또 대표 광역지자체장으로서 다른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의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구청장·군수협의회,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마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