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정국에 임하는 각 대선주자들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이번 대선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의 결과물로 치러지면서 여야 정당과 각 캠프에서는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권력 사유화 방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한 안보쟁점,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제 등 복지논쟁 등 빅이슈에 밀려 지방분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헌법에 담아내는 게 중요
지방에 연방정부 준하는 권한

안희정
중앙-지방 지도자회 신설
지방정부 관할 범위 재조정

이재명
예산·권한 독점구조 문제
지방 '재정분권'에 방점

안철수
명확한 규정 헌법에 포함을

유승민
재정권·사무 동시 지방 이양

남경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급

남경필(바른정당) 경기도지사.

하지만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의 입법권 확보, 지방재정의 자립화 등을 실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각 대선주자 진영에서도 서서히 관련 정책과 공약을 다듬기 시작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일 경남 진주혁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달 경남도의회 방문에서 "헌법에 지방분권 요소를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은 우선 재정이 철저히 분권돼야 하고, 행정기관 직제·인원 등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조직권을 가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지방이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 측의 최인호 의원은 "자치입법권 실현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에 법률제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자주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달 '충청 자치·혁신 선언을 통해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도자회의 신설 △지방정부 관할범위 재조정 △중앙정부, 광역, 기초지자체 담당 업무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 의견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변방의 목소리로 밀려나고 있다. 상명하달이 아닌 수평적 대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사법·자치경찰권 부여를 포함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 분권에 방점을 뒀다. 그는 "중앙정부가 8할의 예산과 권한을 독점한 구조를 지방정부에 더 많이 분산하고 지방자치가 죽어가는 현행 구조를 철저히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는 나랏일의 4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려면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개헌이 가능한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라고 본다"면서 개헌의 방향으로 지방자치의 강화를 꼽았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 중심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이 크고,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려면 재정권과 사무 위임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은 권한을 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구조인 만큼 조세권도 8대 2에서 5대 5로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하면서 "분야·기능별 포괄적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며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OECD 수준인 '6 대4'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호·전창훈·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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