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사랑애 자유투 기부행사 - 부산일보

[포토뉴스] 사랑애 자유투 기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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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1 19:19:43 수정 : 2017-02-03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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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병원(대표원장 김병수)은 프로농구 KT소닉붐 박상오 선수와 함께 지난달 31일 독거노인 100명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아주는 '사랑애(愛) 자유투 기부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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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돌아온 거제시장이 버선발로 마중 나간 곳은?
4·2 재보궐 선거 승리로 3년 만에 거제시정에 복귀한 변광용 시장이 양대 조선소 노동자 출근 인사로 재선거 임기를 시작했다. 변 시장은 3일 오전 6시 아주동 한화오션 서문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오가는 장평오거리로 이동해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지냈던 변 시장은 전날 박종우 전 시장 궐위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5만 1292표(56.75%)를 얻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3만 3982표가 양대 조선소 배후인 아주·옥포·능포·장승포·장평·고현·상문·수양동에서 나왔다. 진보 성향의 노동자 표심이 변 시장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출근 인사를 마친 변 시장은 오전 9시 충혼탑 참배 후 시 청사로 이동, 곧장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식은 취임선서문 서명으로 갈음하고 옥포시장과 시의회, 고현시장을 연거푸 방문하는 일정으로 오전을 마무리한다. 오후에는 간부공무원 신고, 부서 방문을 거쳐 대회의실에서 직원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황산공원 시설 업그레이드 청신호 켜져
경남 양산시의 황산공원 업그레이드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10년 주기로 재수립되는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낙동강 황산공원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양산시의 건의 안이 대거 수용됐다. 2일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르면 황산공원 내 친수거점지구가 154만 5723㎡로 확정됐다. 이는 애초 106만 7278㎡에서 47만 8455㎡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양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한 확대 면적인 35만 1000㎡보다도 12만 7500㎡ 규모가 더 증액됐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황산공원과 인접한 서룡공원(원동면) 내 57만 7996㎡ 규모의 특별보전지구 중 9만 382㎡를 개발이 가능한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했다. 또 낙동강 가야진사공원(원동면) 내 40만 1967㎡ 규모의 근린친수지구 중 10만 3811㎡ 역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했다. 향후 양산시가 추진 중인 오토캠핑장 등의 조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황산공원 내 친수거점지구가 기존 건의안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황산공원의 대대적인 시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양산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양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황산공원에 100인승 규모 전기 유람선을 도입하려 한다. 또, 수상 레포츠와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플로팅하우스, 황산공원과 낙동강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교통수단이자, 관광용인 곤돌라 설치를 추진 중이다. 2028년까지 국비 등 226억 원을 들여 황산공원 13만 6000㎡ 부지에 ‘낙동 선셋 바이크파크’ 조성도 계획 중이다. 이 사업은 황산공원에 바이크 피크닉 존과 바이크 힐링존, 펌프 트랙 존을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8년까지 황산공원 내 17만여㎡ 부지에 지방정원 조성 역시 추진 중이다. 이후 이를 지방정원을 확대해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는 게 양산시의 복안이다. 이밖에 양산시는 KTX 시설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황산공원 보도 육교 추가 설치,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관리용 도로 개설, 상하수도 관로 설치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지난해 7월 낙동강유역환경이 10년 주기로 시행 중인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황산공원 등에 대한 변경안을 건의했다. 이 후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의 상대로 시 변경안이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양산시 관계자는 “10년마다 재수립되는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우리 시의 건의안이 대거 반영돼 황산공원의 복합 레저사업 완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낙동강 서룡공원과 가야진사공원 일부 부지도 파크골프장이나 오토캠핑장 조성이 가능한 지구로 변경되면서 향후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진보’ 김석준, 3년 만에 부산 교육수장 탈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석패한 지 3년 만의 복귀로 3선 고지에 올랐다. 김 당선인은 중도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자리매김하며, 높은 인지도를 바탕 삼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2일 오후 11시 20분 기준 51.96% 개표 결과 김석준 당선인이 54.58%를 득표해 37.12%를 얻은 정승윤 후보를 크게 앞서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최윤홍 후보는 8.29%를 얻는 데 그쳤다. 김 당선인은 “김석준 개인의 승리가 아닌, 민주주의와 부산 교육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위기에 빠진 부산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김 당선인은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섰다. 초기부터 1위를 유지했고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줄곧 앞섰는데, 실제 개표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더 벌리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이 승리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은 인지도가 꼽힌다. 부산시교육감을 2번 지내며 쌓은 인지도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교육감을 뽑는 재선거만 치러지면서 보수·진보 진영의 조직 투표가 상대적으로 덜해,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김 당선인에게 유리했다. 또 김 당선인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중도진보 단일 후보로 자리매김한 반면, 중도보수 진영에선 단일화가 결렬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중도보수 진영은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 두 사람이 출마하며 표가 분산됐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 투표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교육감직을 내려놓은 지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의 키를 잡게 됐다. 진보 성향인 김 당선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무상교육·무상급식 전면 시행, 부산다행복학교 등 굵직한 교육 정책을 이끌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지방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선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에게 1.65%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역대 교육감 선거 중 최소 표차였다. 2014년부터 8년간 부산 교육을 이끌었던 김 당선인은 자신의 교육감 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계는 김 당선인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기 위해 곧장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3연임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경우 3선에 실패한 뒤 다시 당선됐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감은 정당이 표기되지 않아 어떤 선출직보다 전현직 프리미엄 영향이 크다. 김 당선인이 내년 선거에서도 당선될 경우 국내 최초 4선 교육감이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당선인의 이번 당선을 3연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추후 선관위와 교육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22.8%에 그쳤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서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지난해엔 형 살해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부산일보 4월 1일 자 10면 보도)이 지난해 말 친형도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형의 자택에서 형인 40대 남성 B 씨를 수면제 등 약물을 음식물에 타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가족이 없어 죽은 B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상속 1순위는 60대 아버지 C 씨였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B 씨의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 가량을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 부검 과정에서 약물 복용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를 용의 선상에 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B 씨의 사망 원인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사이 A 씨는 부산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B 씨 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B 씨 살해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A 씨는 아버지 C 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 씨를 죽인 사실을 자백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싸이코패스 성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여당 “국민께 사과”, 민주당 “국민 승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헌재의 판결을 겸허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헌재 심판에서 헌재는 8 대 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으면서 윤 대통령은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 여당은 이번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로 국민 분노,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질책, 비판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헌재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면서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이뤄낸 국민의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김없이 국란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다. 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다면서 “갈등과 분열의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전 의원 빈소, 조문객으로 붐벼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31일 숨진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가 부산에 차려졌다. 여권 인사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조문을 이어갔다. 2일 방문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장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VIP실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분향소에선 장 전 의원 아들인 장용준(래퍼 노엘) 씨와 부인 등 가족이 자리를 지켰다. 빈소 앞에는 여권 인사들의 조기가 늘어서 있었다. 조경태, 박수영, 김희정, 백종헌, 이성권, 서지영, 주진우, 이헌승, 조승환, 박성훈, 곽규택, 정연욱, 정성국, 김도읍 등 부산 국회의원과 나경원, 김선교, 임종득 등 여권 인사의 조기가 장례식장 입구에 줄지어 놓였다. 장 전 의원의 지역구 장악력을 상징하던 ‘여원산악회’의 화환도 앞쪽에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의 비보를 듣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애도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빈소에는 정 비서실장이 방문해 윤 대통령이 전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빈소를 찾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장 전 의원이 바른정당 시절 함께 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는 가장 먼저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정치적 동지이자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대식 국회의원은 전날부터 곁을 지키고 있었다. 주진우 국회의원도 빈소를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김기현 의원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도 조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시설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트럼프 “한국 자동차 판매 81% 자국산”…미국산 차량 외면받는 현실은 외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수 판매와 쌀 문제를 콕 집어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출품 경쟁력을 위해 내수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 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그러나 미국차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차보다 선호도가 낮아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백악관은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그러나 미국산 자동차가 기술·가격 등 많은 방면에서 경쟁력이 뒤처져 한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실제로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 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 2304t이다. 우리나라가 수입쌀에 대해선 많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쌀은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다자무역협상에서 특수성을 인정받아온 분야다. 백악관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로선 내수 소비활성화가 시급한 마당에서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어디인지 궁금한다는 목소리다.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손주 "드라마 주인공과 나를 비교해서"…징역 18년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 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한 점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스스로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흉기를 휘두른 양태나 부위, 횟수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도피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원 강릉시 집에서 친할머니 B(70) 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 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 씨는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도주했다. A 씨는 도피 과정에서 강릉 한 가구판매점 50대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강릉시 청량동 일대를 배회하던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 씨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47억 아파트 사면서 부친에게 30억 빌려…국토부 “증여 의심 정밀조사”
# A씨는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15억 원에 샀다. 매수인은 딸인데, 매도인은 아버지다. 특수관계인인 것. A씨는 자기 돈 4억원과 아버지를 세입자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원)을 맺고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소명자료를 청구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사면서 자기자금 17억 원, 차입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차입금은 부친에게 빌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입금이 너무 많다고 보고 소명자료를 청구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만약 증여로 추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C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이 의심돼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정황이 확인됐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속보] 의료계 “무리한 의료농단, 탄핵 자초…의대생·전공의 복귀 단초”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직후 입장문을 내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탄핵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이하리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 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무리한 의료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논의하고, 의개특위에서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12·3 계엄 당시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꼽혔던 전공의들도 파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대협)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의사를 담은 포고령 1호 5항을 언급하며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대협은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와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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