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그동안 '대한민국 수립' 표현만 허용했던 입장을 바꾸면서 국정교과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이영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어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집필기준에 따라 내년도 중·고교에서 사용될 검정교과서가 집필되어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된다.

교육부, 집필 기준 발표
국정교과서 최종본도 공개
"검토본과 달라진 게 없다 "
현장 반발 여전 논란 새 국면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집필기준 자체는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 내용과 같지만, 집필 '유의사항'에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최종본은 친일파의 친일행위에 관한 서술을 구체화하고, 제주 4·3사건에 대한 서술도 강화했다. 또 최종본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사례가 본문에 새롭게 명시됐다. 하지만 '효도 교과서' 논란을 부른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은 현장검토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 현장의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허용하면서 일각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면서,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과 유사한 집필기준을 적용한 검정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부산을 비롯한 14개 교육청이 국정교과서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내용이 포함된 현장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과서를 최종본으로 발표했다"며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의 혼용은 다수의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고 역사 보조교재를 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올해 국정교과서가 극소수 연구학교에서만 쓰인 후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지연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