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되는 가운데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일부 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입법 절차가 진행됐고, 야권이 본회의 상정을 벼르고 있어 '소여'(小與)가 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소야대 임시국회 시작
쟁점법안 처리 두고 긴장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으로 알려진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역사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은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대통령의 비뚤어진 역사관과 독재자 아버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 많은 국정교과서를 부득불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지해야 한다. 박근혜 표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역사에서 탄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18세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2월 국회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안전행정위 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는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극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