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월 1일 8인 체제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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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로 재편되는 헌법재판소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달린 '2월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31일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 안팎에서는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호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박 소장 퇴임 이후 열릴 10차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 탄핵심판을 지휘한다.

31일 박한철 소장 퇴임
주내 이정미 대행 선출될 듯

퇴임하는 박 소장이 최근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탄핵심판 변론은 사실상 2월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고려해 2월 변론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측은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접촉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음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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