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땐 4말5초 '벚꽃대선'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4월 말~5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의 공석으로는 탄핵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박 소장이 탄핵 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역시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4월 말~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