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탄핵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규모 장외집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청문회, 검찰 및 특검 수사 등 3개월여 동안 숨 가쁘게 전개돼 온 정국의 흐름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與 무리한 특검 수사의 실패
野 사법부 비판 목소리 높여
탄핵 찬반 집회 과열 우려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우선적으론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특검의 수사동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여야 및 보수·진보 진영의 충돌, 차기 대선 레이스와 국가 경제에까지 큰 파장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율사 출신인 새누리당 친박계의 한 의원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의 핵심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인데 특검이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실패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불리하게 흘러가던 헌재의 탄핵심판 국면이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물론 뇌물죄가 아니라도 '대통령이 강요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다른 12개에 달하는 다른 탄핵소추 사유까지 문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여론은 여전히 건재하다.

야권은 사법부와 삼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을 입증한 것"(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삼성이 돈으로 법원을 주물렀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날 선 표현까지 나왔다. 이번 결정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향후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의 결집과 외연을 확장하는 데 상당한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주말(21일) 열릴 장외집회에서도 탄핵 찬·반 진영 간의 세 대결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칠 것 없던 탄핵 찬성 진영은 "사법부가 촛불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며 재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반면 탄핵 반대 진영은 "무리한 특검 수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규모 세몰이에 나설 수 있어 양쪽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오전 4시 50분쯤 18시간의 법리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