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밑 적금 해지 부르는 경기불황의 우울한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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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우울한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나중에 결정한다는 적금 해지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적금 중도해지 비율은 지난해 말 45.3%로 1년 전보다 2.9%포인트 올랐다. 보험 해약도 늘어나 지난해 3분기에 벌써 해지환급금이 22조 9904억 원에 달했으며 2016년에 총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금·보험금 해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비나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비 절벽'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2로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CSI의 기준선은 100인데, 소비자심리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이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이 3조 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는 것, 100대 기업 일자리가 1년 새 7000여 개 줄어들었다는 것도 경기불황의 또 다른 지표들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소비 냉각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실질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묵직하게 소비심리를 누르고 있다. 설상가상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리더십의 부재는 소비 심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하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성장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임시 공휴일 추가 지정, 고속도 통행료 면제, 고속철 할인 혜택, 저소득층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단기 처방을 구사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세입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빠른 시기 안에 추경을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를 얼어붙게 했다는 김영란법도 즉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어중간한 탄핵 정국을 빨리 마감하면서 정치 일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제에 대한 탈출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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