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촛불집회' 역대급 한파에도 10만명 운집 [포토 종합]
한파가 몰아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조기 탄핵 등을 요구하는 12차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주최 추산 10만명의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임하고 있다. 박찬하 기자 ray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차 촛불집회' 故 박종철 열사 추모하는 시민 [포토]
'12차 촛불집회' 추운 날씨에도 성난 시민 [포토]
'12차 촛불집회' 태극기 들고 행진하는 시민 [포토]
'12차 촛불집회' 순실이 쿠키 씹고 가세요 [포토]
'12차 촛불집회' 헌재는 조기 탄핵하라 [포토]
조기 사퇴? 경선 후 사퇴? ‘단체장 잠룡’ 출마에 경선 시계 빨라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광역단체장들의 ‘현직 사퇴 기한’이 가뜩이나 바쁜 여야 대선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이지만 단체장들의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줄어들었다. 각 당이 경선을 ‘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전’보다 이른 ‘단체장 사퇴 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가 ‘현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다른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까닭에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잠룡들의 참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경선 일정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가 아닌 단체장 등 대선 입후보자 사퇴 기한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중반께는 대략적인 당내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 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대선 특별 당규 제정과 예비 후보 등록, 경선 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을 15일까지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후보 등록이 아닌 공직자의 사퇴 기한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을 노리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권 주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한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다른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 홍 시장과 달리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5일)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부터 온몸 바칠 것”이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내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또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단 당내 경선 일정과 규칙, 후보군 등 레이스 전반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김민희·홍상수 득남
배우 김민희(43)와 영화감독 홍상수(65)가 최근 득남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올해 봄 출산을 앞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2월에는 김민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인 상태로 홍상수 감독과 함께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홍상수의 33번째 장편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는 베를린영화제 본선 경쟁 부문에 진출했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났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김민희는 지난해 8월 '수유천'으로 제77회 로카르노 영화제 최우수연기상을 받았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준 홍상수 감독님, 당신의 영화를 사랑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난 동갑내기 여성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 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다. 2019년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김민희가 낳은 아들은 홍상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할 수 있다. 김민희가 자신의 호적에 단독으로 올릴 수도 있다.
울산, 가덕신공항 도심항공터미널 유치 '잰걸음'… 부산은 백지화
울산시가 부산보다 한발 앞서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결한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를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신공항 수혜를 울산까지 끌어오자는 전략에서다. 울산시는 9일부터 15일까지 울산도심공항터미널 유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에 부친다. 용역은 1억 8000여만 원을 들여 이달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다. 용역 업체는 도심공항터미널 대상지 선정을 비롯해 적정 시설 규모, 사업 기간, 재원 조달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도심공항터미널 도입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설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사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부 지정 공항시설이다. 도심에서 탑승 수속을 밟고 수화물을 부칠 수 있어 공항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여준다. 부산시도 수년 전부터 도심공항터미널 도입을 고려했지만 적자 우려로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다. 대신 부산시는 일단 공항 밖에서 수화물 수속만 가능한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공항공사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 도심공항터미널이나 이지드랍 서비스 도입을 놓고 주춤하는 사이 울산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 울산 도심공항터미널 후보지는 현재 공업탑과 태화강역, KTX울산역 등 3곳이 거론된다. 이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울산 남구 공업탑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동해선을 이용하는 태화강역은 가덕도신공항까지 98.54km로 60분 정도 걸린다. 다만 동해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으로 갈아타야 한다. 반면 동해선으로 연결된 경북 경주·포항의 국제선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KTX울산역 또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동남권 순환 광역전철이 가덕도신공항과 직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유력한 도심공항터미널 후보지로 꼽힌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관건은 경제성 확보다. 전국 대부분 도심공항터미널이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문을 연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 2023년 폐업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역과 KTX광명역 두 곳뿐이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도 2020년 이용객 감소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개장했다. 8일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글로벌 기업이 밀집해 해외 출장이나 물류 운송 수요가 많다”며 “최근에는 울산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국제회의지구’로도 선정돼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과 국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도심공항터미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세계 50대 식당에 도전한다
‘미쉐린 가이드’로 세계 미식 무대에 데뷔한 부산이 이번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도전한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 체계를 활용해 독특한 지역 음식과 문화를 갖춘 미식 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50B)’ 유치를 목표로 연중 다양한 미식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A50B는 영국 미디어 회사 윌리엄 리드의 미식 가이드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W50B)’의 아시아권 행사로, 지난해와 올해에는 서울에서 열렸다. W50B는 프랑스의 미쉐린 가이드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전 세계 27개 지역별로 40명씩 총 1080명의 패널이 10표씩 투표해 선정한다. 패널은 셰프와 레스토랑 경영자, 음식 작가와 비평가, 여행을 많이 다닌 미식가로 구성되고, 지역별로 최소 25%가 매년 바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최정윤 W50B 한국·대만 지역 의장을 미식 관광 분야 정책고문에 위촉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 일본, 중국 등 5개국의 미식 전문가 10여 명을 초청해 부산 미식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에는 최 의장을 비롯해 A50B 참석 차 서울을 찾은 W50B 일본과 홍콩·마카오 지역 의장, 2021년 A50B 1위에 선정된 홍콩 식당 더체어맨의 데니 입 셰프 등이 참석했다. 팸투어는 부산공동어시장 경매 현장에서 시작해 돼지국밥, 양곱창, 짚불 꼼장어, 생선회 등 전통 지역 음식부터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 레스토랑이 대저 짭짤이토마토, 기장 멸치와 다시마 등 지역 특산물로 차린 창작 코스 요리까지 부산 고유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둘째날에는 박형준 시장과 팸투어 참가자들, 서울·부산의 셰프들, 외식업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식 전문가 그룹에 부산의 미식 콘텐츠를 알리고, A50B 부산 유치에 앞서 베스트 레스토랑 목록에 부산 식당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신 A50B와 W50B에 한국 식당은 각각 4곳, 1곳으로, 모두 서울 소재다. 미식 도시의 핵심 인적 자원인 셰프를 주축으로 커뮤니티 지원과 포럼 개최 등도 구상 중이다. 이달 중에는 박 시장이 올해 부산의 미쉐린 가이드 선정 식당 48곳의 셰프를 모아 플라크(명판)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셰프를 초청하는 국제 미식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최정윤 시 정책고문은 “부산이 미식 관광 도시로 도약하려면 세계적인 셰프, 미식 전문가, 미디어가 부산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A50B 유치는 부산이 아시아 미식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잡을 기회이자, 부산의 미식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등 전기요금, 전력 자립률 반영을” 부산·인천 포함 5개 시도 손잡았다
부산시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눈 초안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5개 시도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울경 단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5개 시도가 힘을 합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5개 시도가 중심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열어놨다.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는 전남에서 지난 2월 제안했고, 부산시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한 지역들의 전력 자립률을 보면 부산 174%, 인천 186%, 강원 213%, 충남 214%, 전남 198%다. 대부분 전기 생산으로 인한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5개 지자체가 차등 요금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지역주요 기업의 국내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DB메탈 동해공장은 전기로 11개 중 2기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의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는데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와 함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광역 단위로 되어 있기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 요금제가 기업의 시장 개척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유치가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부산 신산업 성장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많아 그 위험성을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게 없다”며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전기료가 적용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막힌 부산 현안, 조기 대선이 골든타임 되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 주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기 대선 체제 속에서 부산 숙원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관철될 수 있게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은 시계 제로 상태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이 부산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요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윤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한 탓에 민주당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의제 전환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 여론은 차갑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P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46%로 국민의힘이 12%P 우세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PK에서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22%)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사는 탄핵 인용 전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PK 민심 잡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탄핵으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는 곧 기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와 조기 대선을 되레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테니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은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물류특구를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금융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해사법원도 모두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수영구서 70대 여성 몰던 승용차, 보행자 덮쳐 1명 숨지고 3명 다쳐
8일 오후 4시 12분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수영구 광안동 아라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7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인도를 돌진해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B 씨와 40대 여성 C 씨를 충격한 뒤 주차돼 있던 푸드트럭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사고 직후 전복됐으며, 운전자 A 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 사고로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C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40대 남성 점주 D 씨 역시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천동에서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택시와 1차 사고가 났고, 이후 차량이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해공항 1분기 국제선 여객 증가율 ‘전국 공항 1위’
김해공항이 1분기 국내 공항 가운데 국제선 여객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1분기는 ‘12·3 비상계엄’과 ‘무안공항 사고’ 여파로 여행·항공 수요가 위축된 시기였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일본, 베트남, 대만 등 노선이 인기를 누리면서 여객 증가세를 보였다. 8일 한국공항공사의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김해공항은 252만 6913명의 국제선 여객을 수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9만 463명)에 비해 15.4% 증가한 수치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은 국제선이 운영되는 국내 7개 공항 가운데 1위다. 김포공항(9.9%), 인천공항(7.8%) 등 다른 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김해공항은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여객 증가율도 4%로 대부분의 공항보다 높았다. 1분기 전체 여객 증가율이 김해공항보다 높은 공항은 울산공항(10.7%), 인천공항(7.8%) 뿐이다. 김해공항과 ‘신공항 경쟁’을 펼치는 제주공항의 경우 전체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11.9%나 줄었고 대구공항도 1.7% 감소했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는 전반적인 여객 수요 위축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1분기에는 1월 황금연휴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태, 무안 공항 사고, 경기 침체 등으로 여행 수요가 위축됐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근거리 노선 수요가 강하게 유지됐다. 1분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일본이 38%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0%, 대만 12%, 중국 9%, 필리핀 7%, 태국 6% 등의 순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 증가율은 중국이 50%에 달했고 베트남 16%, 대만 15%, 일본 1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노선별로 1분기 여객 운송 실적을 보면 오사카 노선이 28만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쿠오카(26만 9826), 타이페이(25만 9051명), 도쿄(18만 6789명), 나트랑(15만 3399명), 다낭(12만 7879명), 방콕(11만 8783명), 하노이(11만 3574명), 상하이(10만 197명), 홍콩(8만 46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오키나와(9141%), 홍콩(506%) 노선 등이 높았다. 김해공항 국제선은 기존 일본 주요 도시 이외에 나트랑, 방콕 등 동남아 휴양지 노선이 인기를 누리면서 남부권 해외 여행 수요를 상당 부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무안공항이 사고로 폐쇄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행, 마은혁·마용주 임명… 차기 헌법재판관엔 이완규·함상훈 지명(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곧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도 지명했다. 한 대행은 8일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마 대법관 후보자와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해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며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 직무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재건축 기간 단축 등 조기대선에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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