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쩔쩔맨 정부, 사실상 부산 소녀상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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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 한·일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일 외교부가 소녀상 이전 발언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앞 일본총영사관 담장 너머로 일장기가 나부끼는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외교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외교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며 "영사관 앞이 소녀상의 자리다. 이전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10일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소녀상을 영사관 앞에서 이전해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적절한 새 장소 지혜 기대" 
외교부 발언 거센 후폭풍 

"이전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 
저자세 굴욕외교 반발 확산 
동구청도 "철거 계획 없다"

또한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현재 지난해 12월 31일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미국 행정부 교체기라는 점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노리고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조치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 등 강한 압박 카드를 내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녀상을 설치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소속 윤용조 부산겨레하나 정책국장은 "민심을 읽었다면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야 하는데 외교부와 정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에게 자괴감을 주는 것"이라며 "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때 소녀상 설치를 막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외교부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소녀상을 이전하든 철거하든 하려면 스스로 해야 한다"면서 "동구청은 전혀 이전이나 철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소녀상을 두고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제법적 대응이 고려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도 나왔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소녀상 문제의 국제재판소 회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소녀상 설치가 대한민국의 국제법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조소희 기자 s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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