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2017년 업무계획에는 굵직하고 파격적인 내용은 없지만 일부 새로운 제도가 변경되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구체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임대 12만 가구 공급
제한속도 50㎞ 적용 확대
아파트 청약제도 탄력 운용

■공항주변 전기료 지원 확대

국토부는 공항주변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했다. 전기료 지원을 현재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만 하던 것을 1~2종 근린생활 시설과 업무시설 중 주거용도 시설에도 적용한다.

부산지역 BRT는 올해 12월에 내성~송정 구간을 준공하고 내성~서면은 9~10월에 착공한 뒤 내년 중반께 마무리짓는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 가구에 지급하며 주택 전세·구입자금을 18만 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합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2만호, 뉴스테이는 2만200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만 행복주택은 50% 정도 건설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기에 부산지역은 2018년 쯤돼야 입주자 모집이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1순위제한·가점제자율시행 등)를 발빠르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있다. 앞으로 지방의 경우 보증제공 전세금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도 0.150%→0.128%로 인하해 입주자 부담을 낮췄다.

■열차승차권 파격 할인제도 도입

올해 업무보고엔 도로 철도분야 내용이 주목된다. 우선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3000명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앞으로 운전이 미숙한 젊은층의 렌터카 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만 21세 이하나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 일부지역은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다. 앞으로 부산 울산 서울 도심지내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면도로는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제외하고 60㎞다. 그러나 보행자가 많은 특정 구역을 면적 단위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로 낮출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요가 적은 시간대 열차 승차권을 미리 구매할 경우 큰 폭으로 가격할인을 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KTX의 경우 최대 30%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이보다 할인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최고 300㎞인 고속열차를 10년내 400㎞로 운행하기 위해 고속선 개량 등 철도 고속화 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부산에서 6월 열리는 부산철도박람회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