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 사람이 몰리는 도시는 과밀화 억제정책이, 그 반대의 도시에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하라는 경제 위기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못 하면서 하지 말라는 지역균형발전 훼손은 적극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턴(U-턴) 기업 지원'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난달 20일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이 개정돼 수도권은 제외해 오던 세제지원을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유턴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키로 한 것도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크라우드 컴퓨팅 등 데이터 기술을 전 산업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집중 육성하면 부산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의 지역 산단은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부산시도 해운대구 센텀첨단산단에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자체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실정이다. 괜찮은 기업 한 개가 죽어 가는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도 젊은 층의 구직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하던 지방정부를 실망시켰다. 심각성이 알려지자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 심각성을 알 리가 없는 기획재정부와 수도권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농간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 여파로 정국이 뒤숭숭한 와중에 국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법을 고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